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곳서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5년 예산 확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 심의에서 농식품부 예산을 1012억 원 증액해 총 20조1362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2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규모입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결정입니다. 기존 7개 군에서 3개 군이 추가되며 총 10곳에서 시행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배경

정부는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 지역 7곳에 더해 추가로 3개 군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유지합니다.

• 지원 대상 : 선정된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 전체
• 지원 규모 :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기간 : 2년간 지속 지원
• 총 예산 : 2025년 기준 2340억 원 배정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가 늘어 소상공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 637억 원의 의미

이번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637억 원은 3개 군을 더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 유지·청년 농촌 정착·지역 일자리 활성화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업 확대가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께 강화된 농촌·농업 지원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

• 158억 원 편성,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제공
•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

농업인 경영 안정

•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156억 원)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10곳 추가

지역 농업 기반 확충

• 저온 유통시설 설치,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농어촌 지역에 미칠 기대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 지속 가능한 농촌 생활 기반 강화
• 지역 내 소비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청년층 유입 및 농촌 정착 유도
• 고령층·취약계층 생활 안정성 제고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입니다. 이번 예산 확정으로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 지역과 주민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지역 활성화 및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효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선정된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 전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Q.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 지급됩니다.

Q.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 시범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효과 분석 후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추가된 3개 지역은 어디인가요?

A. 기사에서는 구체 지역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농식품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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